지방행정 동우회 주차장관리 민간 이양

내무부 전현직공무원친목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 대구지회의 주차장관리사업이 금년말로 중단되고 민간으로 이양된다. 또한 세우회(국세청)의 술병뚜껑제조회사인 (주)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주) 및 서안주정(주), 대한주정판매(주)등에 출자한 소유지분 또한 금년말까지 일반에게 매각되며 환경동우회(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사업및 해항회(해운항만청)의 인천여객터미널 구내식당운영권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정부는 10일 지난 5월 이영덕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추진한 상조회등 전현직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개선방안을 확정, 이같이 발표했다.또한 정부는 그간 민간업체의 참여없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던 조우회(조달청)의 비축물자및 보세항공화물보관관리사업, 대한건설진흥회(건설부)의 건설감리및 공동주택사업, 관우회(관세청)의 이사화물등 무환화물운송사업, 시우회(서울시)의 도로굴착공사감독대행사업등 11개 단체의 12개사업에 대해서는민간업체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 완전경쟁체제가 되도록 했다.이와함께 현직공무원이 전직공무원단체인 상조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고 퇴직금의 명목으로 수혜를 받아온 조우회, 관우회, 해항회, 환경동우회, 대한건설진흥회등 5개단체는 가입된 현직공무원전원이 탈퇴하고 회비납부를 중단토록 했다.

또한 그간 정부예산을 지원해오던 지방행정동우회의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했으며 홍익회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온 철우회(철도청)의 운영자금수수를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각 공제회법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계법을 개정, 이를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