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때늦은 제2사정

*그렇게 개혁과 사정을 내세웠던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도 각종 관급공사의입찰금액이 나정가와 꼭같거나 근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정가 누설의 심증은가나증거가 없어 대개 어물어물 넘어가고있는게 예사로 통하는 요즘이다.업자들의얘기론 이전보다 뇌물단가가 커졌다고한다. *물론 양심적으로 공사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들도 있겠지만 이같이 뒷돈 뜯기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업자들은 부실공사를 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부실공사추방의 해}원년이라 떠들어봤자 그건 또하나의 위선적 행정구호에 불과하다는게 업자들의 냉소적 시선이다. *현정부가 들어설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맑을수있다는 낙관적 판단으로 지도층과 고위직에 대한 사정을 단행했지만결국 아랫물이 맑아지지 않았음이 인천시세무비리사건으로 입증됐다. 맑아지기는 커녕 더욱 흐려진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셈이다. 집권 2년안에 부패문제를 완전해결하랄순 없으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한 책임은 면할수 없다. *최기선인천시장의 사표를 계기로제2사정얘기가 나오고있다. 김대통령의 추석구상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추측도 나돈다. 일부에선 때가 늦은것아니냐는 말도 있다. 그러나 때를 논할일이아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번엔 대통령의 현실파악이 명확하고 척결의지가 단호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