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국제경쟁력 극점

2차 행정구역 개편작업 초기부터 경기도 분할론으로 수세에 몰린 최형우내무장관은 비난여론만 덮어쓴채 개편작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셈이다. 일부에서는 최장관이 아니었더라면 이 정도 조정이라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위안의말을 한다. 그러나 욕을 먹을 망정 일은 합리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당초 정부는 서울집중이 빚어낸 국제경쟁력 한계를 지방자치로 극복해보려는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산업시설 재배치등 지방거점도시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집중에 따른 불경제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조정결과는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상실된 듯한 인상이다.부산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고베(일본), 고웅(대만)시와 아시아의 제해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처지다. 부산을 제외한 이들 항구도시들은 선석수(선석삭)가 부산의 3배에 이르고 있으나 계속적인 확장공사를 서둘고 있다고 한다. 부산은 이번 시역확장 실패로 아시아의 뒷골목으로 처질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도 아시아의 제공권 장악이라는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대구의 행정구역 조정내용은 부산보다는 낫다. 그러나 목표인구 3백50만을수용할 내륙공업도시로의 발전은 큰장애에 부닥치게 됐다. 신도시 건설의 적지인 경산을 편입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용지부족을 해결치 못했을 뿐 아니라임해 진출의 교두보를 상실, 산업적 돌파구를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학원도시를 배후로 한 첨단기술산업 육성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미국 실리콘 밸리는 스탠포드대학의 뒷바라지로 일어섰다. 마찬가지로 경산의 학원도시는 대구의 미래산업을 여는 자원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양분으로 대구의 자본과 경산의두뇌를 연계시키는데는 적잖은 애로가 따르게 됐다. 대구의 21세기 국제경쟁력기반 조성은 절름발이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대구의 기형적 성장은지역전체를 쇠퇴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타도시와 대구의 입장을 견주어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천, 광주, 부산은 산업적으로 유리한 임해지역일뿐 아니라 국토의 L자 개발 계획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인천, 부산은 서울과 한국의 관문이란 입지가성장을 보장해주고 대전은 제2의 행정수도, 첨단 두뇌산업으로 위치를 굳히고 있다. 대구만 내놓을 조건이 없다. 게다가 2천년대 국토개발계획이 대구경북을 비켜가고 있어 지역 전반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포항을 포함시킨 U자 국토개발계획은 지역민들을 의식한 겉치레용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의 또한가지 문제점은 경북도청의 입지(립지)를 어럽게한다는 점이다. 경산, 달성이 대구에 편입됐더라면 도청의 입지는 경북 북부또는 동중부로 압축됐을 것이다. 경북 남부는 대구에 개발권을 넘겨주고 북부 또는 동중부에 행정도시를 조성, 도청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기회를 만들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산을 남겨둔 상태에서는 도청이 대구와 멀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산이라는 조그만 땅에 집착한 결과 지역 전체 개발구도를 읽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이번 조정에서 정치권이나 관계(관계)는 자기보호적 이익만 앞세워 현실성없는 시도통합론을 논의의 핵심으로 만들기도 했다. 시대착오적 자기 우물 속에머무른 정치권은 민의를 짓밟은채 대의권을 남용, 자신들이 만들어준 틀속에서 지방자치를 할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행정구역 조정에서 중앙 정치권이나 시도의회, 지방정부는 오히려 빠져주는게맞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즉 자치구역 설정은 해당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론 결집을 도와주고 그 실무절차만 맡아주는 역할로 만족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일본에서는 19세기말부터 현재까지 19차례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개편한바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는 60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시도만 했을뿐 단한번도 구역개편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처음 잘못꿴 단추를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없지않다. 그것도 19세기적 시각으로 21세기 문제에 접근,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엉뚱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느냐는 비난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것이지역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때 그들의 역사적 책임은 더 무거워질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자치구조정

특별취재팀

박진용부장대우우정구차 장변재우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