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폐지 논란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를 둘러싸고 각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대구여성회(회장 이정선)는 28일 성명을 발표, 지난 22일 대구지법이 법관회의서 동성동본금혼조항 폐지를 대법원에 건의키로 결의한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 성명은 [부계혈통만을 중시한 이 조항은 남성우위적 가부장문화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근친간의 결혼을 막기위한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유림단체인 유도회대구시본부(회장 우억기)는 지난25일 대구지법의 결정과 관련, 대구지법을 항의방문해 법관회의결의철회를 요구했다.대구지법은 30일 대법원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