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하위직편중 개선책은

제2정무장관실에 대한 행정경제위감사에서 이승무의원(민자)은 [외국의 여성의원 진출률을 보면 유럽국가들이 30%를 넘고 있고 일본도 6.8%나 돼 우리나라의 2%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실제적 상징적으로 여성참여 기회를확충시킬 방안을 요구, 이명박의원(민자)은 [전체공무원의 26.6%인 여성공무원 가운데 일반직은 16.8%인데 비해 기능직과 교육직은 50%에 달한다]며 [이같이 여성들은 고위직에는 없고 하위직에 편중돼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민주당의 장준익의원은 [군의 각종공사 가운데 율곡공사의 경우 대부분 비밀공사로 지명경쟁계약을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의 율곡감사 결과 가격협상과 계약관리 소홀로 1천55억원의 낭비를 가져왔다]며 사후조치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 임복진의원(민주)은 군수조달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점을 지적, [영남은 건수면에서 호남의 11.8배, 금액면에서 호남의 9배에 달한다]며 [군수조달의 지역편중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 임의원은 또 [대형군공사가 대재벌에 편중돼 재벌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졌다]며 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나병선의원(민주)은 [군수본부가 잠수함사업에서 무기관리체계를 어기고 절충교역 계약을하지않아 1천8백억원의 국고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하고 [군무역대리상의 하자발생건수가 94년1월말 현재 1백91건으로 도합 8백30만달러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명백한 위규사항이 드러나지 않는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군무역대리상에대한 통제강화를 요구.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 국감에서 박일의원(민주)은 [최근 2-3년간 금융기간의 부동산 보유액이 4조2천13억원 증가했는데 그중 은행권에서 1조2천51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에도 불구, 은행들이 과도하게부동산매입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 최돈웅의원(민자)은 [시중은행에서 대폭감소한 꺽기가 지방은행에서는 여전하다]며 [각 지역주민들의이웃 금융기관인 지방은행의 꺽기관행을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인가]를 추궁.노동환경위의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 김동권의원(민자)은 [일부은행과 대기업 대형백화점 등에서 응시자격으로 용모 신장 몸무게 등을 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적용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촉구.

김해석의원(민자)은 장애인고용실적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대신 장애인 부담금을 선호하고 있다]라며 부담금에 대한 사업내역공개를 주장.

박세직의원은 일부업체에서 산재환자를 의료보험으로 치료케하는등 근로자의산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황파악을 독촉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

농수산위의 김인곤의원(민주)은 농촌진흥청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내 10개농약생산업체가 제조, 출하한 농약중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맹.고독성농약과 유엔이 발표한 위해농약이 3만여t에 달하며 특히 그 가운데 1만6천t이 발암.위해성농약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 김영진의원(민주)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사업부가 맹.고독성농약으로 지정,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4백80개농약중 우리가 무려 78개품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문공위의 박계동의원(민주)은 93년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영화는 직배영화사의 영화를 포함 총 4백20편으로 수입총액은 4백64억원이었는데 비해 우리영화의 수출현황은 총14편에 1억2천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영화무역역조현상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체신과학위의 이호정의원(민자)은 한국통신서울사업본부감사에서 지존파살해사건의 예를 들며 한국통신전화가입자의 개인정보관리소홀을 강하게 질책하며대책을 요구했다.

류인태의원(민주)은 [이번 여름 기상청의 예보적중률이 50%를 밑돌아 농민들이 사전준비를 못해 더 가뭄난을 겪었다]며 예보적중률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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