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기술투자 "전국꼴지"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유성환의원(민자)은 [현재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폐기물관리법등 10여가지에 달하는 관계법령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다른 기관에 이중삼중으로 신고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질서하고 방만한 법률과 기구로는 종합적인 건설이 불가능할 뿐 만아니라 부실공사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건설업협회를 중심으로단일화할 것을 촉구.김옥천의원(민주)은 청구, 우방, 보성등 도급순위 50위 이내에 드는 지역건설업체들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지적.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급순위 50위이내 건설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평균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업체인 청구가 0.5%, 우방이 0.4%, 보성이 0.3%등을 기록, 각각 43, 45, 47위를 기록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벌그룹 산하 건설업체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게 나타나 현대계열의현대건설이 0.5%, 현대산업개발이 0.4%, 럭키금성계열의 럭키개발이 0.6%,우성그룹의 우성건설이 0.5%, 기아그룹의 기산이 0.2, 신동아그룹의 신동아건설이 0.5%를 기술개발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무역진흥공사에 대한 상공위의 감사에서 안동선, 박광태의원(민주) 등은 부산국제종합전시장사업과 관련, [무역진흥공사가 최적지로 결정한 일산신도시전시장이 민자당 부산출신의원들의 압력으로 부산으로 변경된 후 예정지인수영만의 땅이 국방부의 제공거부로 1원의 예산집행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94년에 책정된 1백억원의 예산이 아직 미집행, 95년 신규예산 2백45억원책정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당성을 강조. 이들은 또 [무역진흥공사가 스스로 내린 결론을 3개월도 안돼 부산으로 변경한 이유와 공사가 했던 역할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국방부측이 계속 부지제공을 거부한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 한편 금진호의원(민자)은 [무역진흥공사는 비영리국영기관으로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아 실질적인 통상외교를 담당하고 있다]며[주재국에서의 법적지위가 모호하여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지적, 이들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책의 수립을 강조.

통신개발연구원에 대한 체신과학위원회의 감사에서 김병오의원은 [연구인력의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92년 70%, 93년 68%, 올해는 79%로 현원이 정원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인력의 적정운영을 촉구. 김의원은또 [연구원이 최근 3년간 채용한 22명의 박사인력들중 21명이 미국출신 박사들이며 채용공고도 미국판 신문에만 게재됐다]며 그 이유와 한 국가에만 편중됐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

건설위의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 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은 [우리건설업계가 80년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한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전반적인 부실화를 초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실기업특혜조치등으로 경제에 주름살을 지우고 국민들에게는 부실과 특혜,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며 건설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계자체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를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