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 대구시국정 감사

1일 국회내무위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시간부족}이란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채 겉숙기에 그쳤다. 서울행 기차시간을 맞추느라 대부분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대체됐다.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책으로 대구시를 궁지로 몰아넣었다.첫질의자인 신진욱의원(민주)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국감준비까지하게 해 면목없다"며 자신이 국감을 요구한 것을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국회 경과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예결위원인 민주당의원을 대구시는 한번도이용하려하지 않았다"며 민자당에만 기대는 대구시를 질책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청사신축비와 각종현안사업비 확보등 대구시의 예산신청 내역을 정부관계자들로부터 처음 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최운지의원(민자)은 시간이 갈수록 낙후될 대구의 장래를 우려한뒤 타개책을추궁했다. 대구의 경제기능은 전체의 3% 정보기능은 0.9% 국제기능은 0.4%로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대구에는 3천대기업의 4.1%(부산 8.2%)밖에없고 상장기업은 2.6%(인천의 절반)에 불과하며 30대기업 계열회사의 본사조차 하나없다며 "하루빨리 서울-부산 양극화 국토개발을 저지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의원(민주)은 "대구시의 세무행정을 보면 체납액과 과오납액및 불용액이 과다한등 엉망진창인데 최근 내무부장관상을 받았다"며 "차제에 이를 반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해녕대구시장은 "세금수납관계 40만건 이상을내사해 보았으나 범죄형 부조리를 발견할 수없었다"며 "상을 반납할 생각은없다"고 답변했다.

시국사범과 주사파를 둘러싼 의원들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장영달의원이 이의호대구경찰청장을 겨냥, "살인 강도등 흉악범들의 수배전단은 흑백이고 포상금도 50만원에 불과하나 시국사범의 수배전단은 천연색으로 포상금도 1천만원에 이른다"며 "민생치안에 힘 기울일 생각이 없느냐"고물었다.

이에 반형식의원(민자)은 "청장은 주사파를 철저히 색출하기 바란다"고 되받아쳤다.

김옥두의원(민주)은 이에 흥분, "주사파에 의한 신공안정국을 누가 만들었나"라 물은뒤 "박홍총장은 조사받지 않고 애매한 학생들만 잡혀가 고생하고 있는데 주사파가 공산화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현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구의원(민자)은 "낙동강 상류에도 공장을 지어야하며 문제는 폐수정화"라면서 "대구.부산사람들이 정부에 요청해 정화조시설비등을 타다주면 깨끗한물을 공급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김옥두의원은 "자유총연맹의 94년 예산은 1억4천만원인데 예총의 예산은 1천8백만원밖에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또 "교통부 국감에서 고속철도 대구구간은 지상에 건설한다고 증언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시장이 "지하건설이 정부의 방침"이라 답하자 김의원은 "사실이 아닐경우 위증죄로 고발해도 좋으냐"고 재다짐을 받았다.

정균환의원(민주)은 지방세부문을 집중추궁했다. 정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1천3백억원(대구시답변 4백30억원), 결손처리액이 1백10억원에이르며 *특정기업과 특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93년 7백11억원으로 공무원의 부정개입 의혹이 짙다고 추궁했다.

이장희의원(민주)은 "대구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3백50만원대로 서울3백만원, 부산 2백50만원보다 훨씬 비싸다"면서 "지가 감정시 업자와 평가사의 유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구시는 "서울에도 평당4백만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답변으로 얼버무렸다.

한영수의원(신민)은 환경문제와 관련 "생활쓰레기의 30-40%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유기질비료생산에 활용하면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형쓰레기소각로(1일 4백t용량 설치비 4백20억원) 보다 소형소각로(1t용량 설치비 2천만원)가 훨씬 경제적"이라면서 이의 시정 채택을 권고했다.

일괄답변에 나선 조해녕시장은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김종완의원 질의)"대상 인원이 78개업체 1천61명이나 45개업체 2백47명밖에 고용치 않아 미고용부담금 11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부담금 부과 상위업체는 동아백화점 51명분 1억2천1백만원 대구백화점 36명분 5천1백만원대구은행 65명분 1억7백만원 금복주 7명분 1천4백만원"이라 말했다.조시장은 관변단체 지원금 과다와 관련(김옥두의원 질의)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의호대구경찰청장은 민생치안과 관련(장영달의원 질의) "대구는 범죄와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적어 평온한 편이나 시민체감 치안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범죄예방을 위해 조직폭력배 14개파 4백81명을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