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교신축 잇단 부실공사 추궁

**교육위**민주당의 홍기훈의원은 대구.경북교육청감사에서 양청이 지난 92년부터 2년동안 발주한 초중고교의 학교신축공사 11개교가 모두 덤핑입찰로 인해 신축된지 2년도 안되어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되는등 부실공사로 밝혀졌다며 부실시공의 근절대책을 따졌다.

그는 이어 이들학교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92년에 시공한 대구 시지중의 경우중원타운(주)이 낙찰률 72.1%의 덤핑입찰로 공사를 맡았으며 신매국교의 경우도 한영종합건설이 79.1%의 덤핑낙찰로 공사를 맡았다고 주장했다.홍의원은 또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구형컴퓨터를 학습실습용으로 구입, 52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폭로했고 94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도내 6백7개교중 농소.신안.조마.석산.동명국교.농남중등 6개교의 학생들이 질산성질소및 일반세균등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의 구천서의원은 시교육청의 불용액이 34억원이 발생하고 특히 이월액이 1백14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추궁하고 경북도교육청이교육감선거를 앞둔 6월에 25개 시군교육청에 일괄적으로 1억원씩 {하급기관지원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협의원은 대구지역인문계고교28개교중 26개교에서 특정주간학습지를 채택하는등 부교재비리가 광범위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신민당의 현경자의원은 [93년도 수능시험에서 대구가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에머무르고 있다]며 대구지역의 학력수준제고를 위한 방안을 묻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9백64억원가량이 교육환경개선예산으로 책정, 집행되는데 반해 대구의 경우 69억원가량으로 서울의 7.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교육환경개선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박석무의원은 경북교육청소속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관리와평가등 입시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또 도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에서 시공잘못이나 입찰부당, 준공검사부적정등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힐책했다.박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이 94년도에 8개 시.군 교육청과 25개 공립고교, 28개사립고교, 1개 특수학교등을 상대로 자체감사한 결과 *성적평가 잘못, 실기과목 평가부적정, 채점잘못등 입시관련 비리가 63건이었고 *공사관련 문제점들이 65건이나 됐다고 밝히고 이같이 추궁했다.

민자당 송광호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벽지학교 통.폐합계획과 관련해 [경북지역의 폐교가 전국의 38.6%를 차지,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영일남송분교장 사태처럼 주민의사를 무시한 마구잡이폐교라 질책하고 [폐교부지의 적절한 활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노동환경위**

민주당의 신계륜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국감에서 [대구직할시의 장애인고용률이 0.75%, 경상북도는 0.49%, 대구시교육청은 0.50%수준으로 법정고용률 2%를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스스로 의무고용률을 외면하고 있는데민간기업들이 지킬 턱이 있느냐]며 강하게 힐난했다.

김동권의원(민자.의성)은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근로자 부족현상이 타지역보다 두드러지고 있다]며 노동청이 파악한 근로자 부족 실태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이지역 중소기업 휴.폐업및 도산율이 높은데 따른 체불임금과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실태파악이 돼있는가고다그쳤다.

김해석의원(민자.대구남)은 [90년12월까지 조합원 수가 1만9천명에 이르던포철노조의 조합원이 1백2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노조활동이 휴면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탄압하거나 노조탈퇴를 유도한 사실은 없었는가]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