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공무원년금 관리 논란

공무원연금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재 일선시.군 공무원들이 공제한 1개월분 봉급 5.5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5.5%의 시군비로 운영하는데 단순한 돈관리 역할만 하고 있다.게다가 형사상 문제로 직원들이 실형을 받아 해직될 경우 연금은 기준금의절반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미지급된 돈은 지자체에 되돌려 주지 않고있다.칠곡군의 경우 6백63명의 직원이 군비를 포함, 연간 9억여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보내주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관리공단에 보내주는 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며 [몇개시군이 광역화해 연금을 직접 관리.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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