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밀수근절 위해 관세율인하 협의

0---신대진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국내 가격안정효과와 국민 식생활 안정에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을 수입하더라도 양질의 농수산물만을 수입할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1일 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농약이 잔류해 있거나 부패.변질된 농수산물의 수입방지대책을 묻는 김인곤의원(민주)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이를 위해 [품질불량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선적전과 통관전에 검사를 철저히 해 불량품의 선적과 인수를 거부하고 양질의 농산물 수출경험이 있는 국가의 국영무역기관 등과 계약재배 및 직교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0---이환균 관세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 칩 밀수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컴퓨터 칩의 경우 대부분 국내 생산이 안되고 있는데다 부피가 작고 부가가치도 높아 금괴나 귀금속 이상으로 각광받는 밀수품이 되고있다고 시인하고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컴퓨터 칩 밀수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이와 함께 밀수근절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재무부와 협의하겠다고밝혔다.

또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해서는 올해 폭염 피해로 관련 밀수가 급증했다고말하고 밀수품이 주로 유입되는 중국 등에 자체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정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0---내무위에서 박일룡서울경찰청장은 답변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강도 강간부녀자납치 살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무적차량 도난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시계검문소를 56개소로 증설하는 한편 차량감시 CCTV와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청장은 또 [경찰서간 공조수사체제를 확립, 관할을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신속히 수사함으로써 조기에 범인을 반드시 검거토록 하는등 가용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직폭력배 근절과 관련, 박청장은 [출소 폭력배, 신흥폭력 우범자의 동향을철저히 파악하고 유흥가등 조직폭력배 서식처를 철저히 내사하는 한편 조직폭력 특별수사대를 폭력우범 6개권역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0---행정경제위에서 전세봉조달청장은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심사및 등록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청장은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덤핑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에 저가낙찰된 공사에 대해 보증을 서는 방안을 긍정적으로검토중]이라며 [철저한 감리체계 수립을 위해 일부 특정공사는 외국감리관에게 감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공사의 예정가 누출의혹과 관련,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품목은 전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될수 밖에 없는 특수사정이 있다]고답변했다.

0---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 감사에서 김영태사장은 미분양토지 해소책과 관련,[앞으로 조성원가가 시가보다 비싼 경우에도 시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실상 분양가 인하효과로 분양을 촉진하는 한편 일부 미분양 공단을 장기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