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대표의 시국인식

정기국회의 여야대표연설은 국정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정국의 방향을 가늠케하는 것이었다. 민자당의 김종비대표와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보여준 최근 우리사회의 병리현상과 북미회담결과에대한 불만의 현실인식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사회병리를치유하기 위해 도덕성 회복운동을 벌여야 한다든지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선 반성을 촉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책노선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유사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이대표는 사회병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내각총사퇴까지주장한 반면 김대표는 "오늘의 혼란의 1차책임이 집권여당에 있다"면서 출발의 원점에서 개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 했다. 이는 여야가 원인진단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도 처방에선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대표가 이번국회연설의 제목을 {제2개혁을 위한 제언}이라 달 정도로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개혁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정치공세를 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판의 내용 가운데 개혁 실패의 요인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이 되지 못했고 그나마 개혁의 실종으로 신한국건설을 한 것이 아니라 신한국병에들게한 결과"란 것은 경청할 대목이다. 그리고 북미회담타결과 관련 여당대표가 "북한은 반드시 변하니 기다리자"고 한데대해 야당대표는 "정부는 외교실정을 국민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해 사후조치에 대한 입장차이를나타냈다. 또한 김대표가 보안법철폐의 불가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대표는 보안법철폐주장과 함께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한 것은 여야의 대북시각차를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WTO가입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당대표는 회기내처리를, 야당대표는 국회인준불가를 밝혀 남은 정기국회의 격돌을 예고하고있다.

이같은 여야대표연설에서 시국현안에 대한 현실인식을 같이한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진단과 처방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 국익에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우려도 안고있다.물론 야당대표의 강도 높은 정치공세와 앞서가는 정책대안의 제시가 현실에맞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정부에 주는 경각심은 국정운영에 유익할수도있다. 하지만 그러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칠 경우 정국혼미는 물론 국익에도도움이 되지않는 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대표가 주장한 내각총사퇴, 국가보안법철폐, UR비준반대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인가에 대해선 야당 스스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하겠다.대통령중심제하에서 내각을 자꾸만 갈아치운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안법 철폐가 남북관계의 현단계에서 과연 책임있는 정책대안이 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UR비준은 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인지도 따져보아야한다.

북.미협상타결이후 급변하게될 동북아정세에서 자칫 지나친 정쟁으로 국익을손상할 가능성을 경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