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전보장체제 대폭강화

일본정부는 국제적 대사건이나 한반도의 군사충돌 등에 대비한 총리실 안전보장.위기관리체제 전면 수정작업에 착수, 구체적으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내각합동정보회의를 상설운영키로 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현재 총리가 의장인 안전보장회의가 외무성과방위청등이 결정한 안보.방위정책의 추인기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무국인 내각안전보장실의 자체 정책입안 능력이 부족한 점등으로 인해 국가위기관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안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NSC사무국이 민간싱크탱크등이 입안한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언하는 기능을 본딴 일본판 NSC를 설치하고, 내각안전보장실을 NSC사무국에 가까운 기능을 갖도록 하며, 관방사무부장관을 의장으로 외무정보조사국장.방위청방위국장.경찰경비국장등이 참석해 월2회 열리는 내각합동정보회의를 상설기구로 운영, 정보분석과 건의기능을 강화하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이시하라(석원신웅)관방부장관은 이같은 방향의 위기관리체제 수정.강화방안강구를 이미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