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세정업무 "허점투성이"

영주시가 각종 세정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 매년 과오납금이 수천만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뒤늦게 환불하는등 세금 산정과 부과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영주시의회 {93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주민과단체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 모두 7천2백여만원의 과오납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해 주민.재산세등 지방세 88억7천3백만원을 포함, 세외수입 1백13억3천6백만원등 총 2백2억여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했었다.

그러나 세금 산정과 부과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7천2백여만원은 지방세1천7백50만원, 국.도비보조금 2천9백89만원, 세외수입 14만원, 상수도수입금4백50만원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중앙정부에서 양여되는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무려 2천9백89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해 반환하는 소동을 빚는등 빈약한 지방재정 손실을 더욱부채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