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과거탓인가 현재탓인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우리사회는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다리붕괴의 시대적 책임을 과거 정권에 돌리는 견해와 현 정권에 돌리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가 과거정권탓인가 아니면 현 정권 탓인가.**실적위주의 폐해**

한국자본주의는 오늘의 선진국들이 1,2백년동안에 이루었던 경제성장을 불과30년 동안에 달성하였다. 이러한 {압축성장}덕택에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발돋움하였고 선진국 진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본적규칙을 지키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며 필수적 전제조건을 갖추면서 일을 추진하는 합리적 업무수행 방식이 정착하지 못하였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불합리한 제도를 악용하고 갖은 탈법과 편법을 일삼아도 단기간에 높은 실적만 올리면 묵인되고 오히려 상찬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단기간의 화려한 고도성장은 엄청난 부실을 낳았다. 이러한 부실이이제 여기 저기서 불거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은 무엇보다 지난 30년간의 무리한 압축성장을 추진한 군사독재체제에 돌아간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내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개발독재 체제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현 정권은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업계에 뛰어들어 그 부실의 덤터기를 쓰고 있는 신참기업에 비유할 수있다.이런 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과거 정권탓으로 돌리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복고주의의 등장**

그러나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곧바로 새로운 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체질개선하지 못한 현 정권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 처음 얼마동안 제법 새로운 경영방식을 보여주었으나 조금씩 땜질하다가 얼마 못가서주춤거리고 휘청거리다가 이제는 마침내 과거방식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이 새로운 경영철학을 가지지못하고 혁신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 부실기업의 다수 경영자들이 계속 새로운 경영진에 참여하여 자신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혁신의 발목을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것은 과거탓보다는 현재탓이 아닐까.

한편 잇달은 대형 사건.사고의 원인을 현정권의 국정수행능력의 결여에서 찾으면서 과거 정권의 경제성장 업적과 질서와 안정의 유지를 찬양하는 복고주의가 대두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복고주의는 10.26 15주년을 맞아 박정희대통령 예찬론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을유지보수도 못하는} 현정권의 무능을 비난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국정수행능력을 찬양하는 이 복고주의는 수구세력을 결집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위기가 상당부분 현정권의 역사의식 결여와 무능에서 비롯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지난??년간의 군사독재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은폐하면서 지난 시절을 미화하는 것은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실패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구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총체적 개혁 나서야**

오늘의 위기를 과거 탓으로만 돌리고 현재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안이한 자세와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고 현재 탓만으로 돌리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 둘다 배격되어야 한다. 당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정부는 총체적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땜질 개혁에 만족하고 12.12를군사반란으로 인정하고도 기소유예하는 자세로서는 총체적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는 진정한 개혁만이 과거탓이니 현재탓이니 하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현 정부는 5.6공의 연장선상에서 역사의 심판대에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