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연기논 사실인가

민자당의 강인섭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내년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중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선거연기를 주장해 앞으로 많은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정부의 지방선거연기설에 대한 진위를 물었고 정부측은 선거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있다고 답변해 연기설을 간접부인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성수대교붕괴참사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지방선거연기설이 근거없이 나돌더니 드디어정부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의 주장으로 이 문제가 공식제기됨으로써심상찮은 느낌을 주게된 것이다. 비록 한 의원의 주장이지만 여당의 총무와상의를 거친 내용이란 점에서 여당이 이같은 선거연기를 당논화하기위한 순서를 밟는 인상을 주기때문이다.정부.여당이 내년도의 4대선거중 기초단체장선거연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연기의 불가피성이나 합리성은 접어두고라도 우선 그같은 경솔함에 질책과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내년6월27일에 4대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결정을 내린것은올3월4일이다. 여야의 합의로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선거실시를 결정한지불과 8개월만에 이중 일부를 뒤집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면 국정을 주도하는정부.여당을 믿기 어렵게 될수밖에 없다. 1년도 못가 번복할 정도의 식견과판단밖에 갖추지못했다면 누가 정부.여당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물론 기초단체장선거에 이의를 가진 국민들도 상당수있음을 알고 있다. 일부기초의회에서 자진해산론까지 거론됐고 지방자치법개정논의가 있을 당시에도기초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이 자주 지적된 바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이같은문제점들을 알고있으면서 야당과 합의해 법으로 선거실시를 못박았던 게 아닌가. 이제와서 기초단체장선거를 못하겠다면 경솔한 결정을 자인하고 국민이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강의원의 연기주장 이유는 "기초단체장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경우 자칫 이나라가 무정부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장래를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장은 직선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의주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의 연기라기보다 선거반대입장으로 보인다. 어쨌든기초단체장선거를 치르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우려가 없는 것은아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날짜에 실시하는 4대선거중 기초단체장선거만 뺀다고 해서 우려의 폭이 안심할만큼 줄어질 것이란 근거도 없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구성해놓고 기초단체장의 선거를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강의원개인의 생각이라면 몰라도 정부.여당의 의도가 거기에 깔려있다면 선거연기론의 제기는 선후를 가려 신중을 기해야하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