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곡가 조기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추곡수매안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 조기에 결정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시가매입 물량을 확대하는등 양정제도를 대폭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공식 출범하고 쌀의 민간유통활성화를 통한 농민소득증대가 시급한 만큼추곡수매와 관련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내년부터 쌀에 대한 국내보조금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연도별 수매가능 최대물량은 95년에 93년기준 36만섬이 줄어든 9백64만섬에서 출발, 최종 감축이행연도인 2004년에는 6백43만섬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한편 민자당은 추곡수매와 관련한 국회농림수산위와 본회의 동의절차를 올해부터 폐지할 것을 추진중이다.

민자당은 양곡수매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예결위에 회부, 예산심의 차원에서 이를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림수산위의 양곡수매에 대한 심의.의결권 박탈이라고 주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절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