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선거법 홍보 덜됐다

내년 4대지방선거를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혁명}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새선거법의 구체적 내용을 {해설집}등을 통해 예상후보, 각 정당, 시민단체등에 널리 홍보해야 하는데도 선관위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특히 일부 예상후보자들이 벌써부터 불법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불러일으키고있는데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물밑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선관위는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내 각 구청의 의회사무과.선관위사무소 등에는 각각 매주 5-8건의 선거법에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중에는 기부금제한 및 기증품전달 등단순한 것에서부터 선거전략을 마련하기위한 새선거법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 3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선관위는 5-6월에 {사전선거운동 예시}와 같은 소규모책자와 유인물을 배포했을뿐 새선거법에 관한 {설명집}이나 {해설집}을 발간하지 않고 있어 상담이 겉돌고 있는실정이다.

동구의회 정수근전문위원(35)은 [선거법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면 17장 277조에 달하는 법규만 보고서는 모호해 설명을 제대로 해줄수 없는 실정]이라며{해설집}을 발간해 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