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통사범'도포함

국민들의 준법·질서의식 확립을 위해 일선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질서위반사범단속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 시민정신계몽이란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특히 상부로부터 강력단속지시를 받은 각경찰서 산하 지·파출소 직원들은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교통법규위반자를 적발하고도 기초질서를 위반한 것처럼 둔갑시켜 경범죄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바꾸어 발부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이같은 변칙행위는 각지·파출소가 위치한 지리적여건마다 특색을 이루고있는데 역대합실이나 시외버스터미널등이 위치한 파출소는 대부분금연장소에서 흡연으로, 변두리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적발한 것처럼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교통위반으로 단속된 주민들의 대부분이 교통위반 스티커보다 범칙금이 적어 오히려 적발되면 "적당히 낮춰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단속경찰들은 '봐주기식 인심쓰기'와 '경범죄 단속실적 쌓기'등 이중효과를거둘수 있어 경찰내부에서는 공공연한 행위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