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장기대책 미흡하다

오는 2004년까지 우리 농어촌은 인구나 농어업비중은 현저히 낮아지나 소득과 주거환경은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어촌투융자계획및 미래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4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중 25억원 농특세 15억 등 약 40억원을 투자해 농어업경쟁력을 높이면 이같이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군데 군데 허구가 내다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희망적인것도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농어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소득보다 높다. 그래도 농촌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번 농림수산부의 전망을보면 우리 농어가의 소득은 농가가 49% 어가는 73%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기간 우리국민의 전체소득은 약 1백%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보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렇게 희망찬것이 아니다.그리고 농가 소득의 주요몫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자급률을 93년 96.8%에서2004년에도 96%로 보고 있다. 이는 농림수산부 스스로가 지난 9월 양정시책현황보고에서 올해당장 87.8%로 벌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과도 차이가 난다.아무리 식생활 패턴이 변한다해도 쌀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자급률 추이전망은 너무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다.쌀시장의 경우는 국제시세가 우리것보다 5-6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 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아무리 맛을 우리에게 맞게 개선한다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소득산정은 그나마 기본부터 잘못돼 있다고 보지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농어가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일이나 소채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상수도보급등 농어촌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채의 경우는 농산물특성상 외국수입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농어촌대책에서도 나왔듯이 시설 소채생산은 늘어나야하며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농촌의 주소득원이 될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본래는 우리 경제구조는 농수산물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취약점으로 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우선 전체농지면적도 크게 줄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우리농업은 어쩌면 명맥만 겨우유지하는 선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는 보다 나은 새로운 농어촌진흥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적어도 도시보다는 잘사는 농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