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경수로회의 쟁점.전망

미국과 북한이 30일 북경에서 경수로 전문가회의를 열어 내년 4월 경수로 공급계약서에 포함될 주요 원칙과 내용을 협의한다.지난달 21일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북.미 양측간첫만남인 만큼 서로의 ??의를 파악하는 탐색전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게리 세이모어 국무부핵비확산담당 부과장이 이끄는 미측 실무대표단7명이 29일 현지에 도착했다.

북한측은 김정우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10명의 대표가 북경에 도착했으며 우리 정부도 박인국외무부군축원자력과장등 4명을 현지에 파견, 회의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3일 정도로 예상되는 이번 회의에서 북.미 양측은 경수로 공급계약과 관련,핵합의이후 서로가 검토해온 원칙과 세부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나 첫 대면인만큼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미 양측 모두 기본합의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상대측이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협상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 쟁점은 역시 노형 선정문제.북한이 국제공개입찰권을 확보, 노형선택권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초점이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북한이 한국표준형 경수로인 울진 3.4호기의 채택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한국형 모델의 채택여부는 아직 북.미간에 분명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번 북.미 기본합의서와 비공개 부속문서에 북한에게 제공할 경수로를{1천MW급 원자로 2기}라고 표현, 한국형임을 넌지시 암시하기는 했지만 이를분명하게 못박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은 지난 18일 워싱턴 한.미.일 3국 고위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한국표준형을 채택하고 한국이 경수로지원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북한에게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내년 4월 북한과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맺게 될 경수로공급계약서에 *한국의 울진 3.4호기를 삼조발전소로 하고 *한국이 중심적인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할 것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미국은 나아가 북한에게 노형 선택권, 특히 공개입찰권을 줄 수 없다는 점을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경수로를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유상이기는 하지만 추후 녕변 5MW원자로와 50MW및 2백MW원자로를 핵합의에따라 해체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경수로 비용을 상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상환하겠다는 것.

이런 측면외에 결국은 한국형 모델을 받아들이더라도 막바지까지는 계속 거부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미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을 쓸 공산이 크다.

북경회의는 경수로 모델외에 북.미 양측은 KEDO의 구성 문제, 부지선정및 타당성 조사, KEDO와 한국기업과의 상업계약 체결등 보다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경수로 제공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기본합의서에도명문화됐듯이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