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세풍-정치도 작아져야

**일본 국제화 선례**몇년전 일본도 국제화소리를 높인적이 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이를통한 위상제고등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국제화는 아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국제화진전이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놓는 정부개발원조(ODA)등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일본을 경제대국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정치대국이나 세계주도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기때문이다.이는 과거반성등과 같은 정치적 제스처면에서의 미숙이나 경제분야에서의지나친 소국주의같은 여러요인이 그러한 인식을 낳게했다고 볼수 있다.왜 일본은 국제화의 필요성을 잘알면서도 행하지 못할까. 여기에는 정치권의뒤얽힌 이해관계와 역전민주주의라고까지 평가되는 관료의 비대화 그리고 잘고쳐지지 않는 섬나라근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닐까 보여진다.이에비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세계화의 전망은 어떠할까. 여기에도 수많은걸림돌이 있고 험난한 역파가 있어 그렇게 쉬운것은 아닌 것 같다.**도처에 유악산**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일본처럼 비대해진 관료조직 그리고 잘못 인식된 국수주의등이 세계화의 앞길에 장애가 많다. 관료화 문제는 여당내 토론회에서{공무원은 변혁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그외도 정부조직개편 규제완화 교육구도 국민의식등 모든면에서 세계화의 앞길에 놓인 악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충분한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변혁을 위해서는 정치권도 변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은 있으나 구체적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부족한 것 같다.우리의 정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우선 14대국회의원 구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스스로도 인정했듯이우선 과학자가 한명도 없다는 점과 의원의 84%가 컴퓨터문맹이라는 점이다.이러한 수준으로는 21세기의 미래화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정보화의 핵인 정보산업법이 겨우 올해에 통과되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의 정당은 지금까지도 사당화되어 정당정치의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당의 경우 대통령을 비판하면 야단이고 야당은 대부에 대해 비판을 할라치면 멱살잡이까지 나오는 그야말로 후진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당리당략보다는 정책대결을 하라는 국민적 소명에도 지금까지 그러한 새시대적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곳이 바로 국회다. 그래서 국회무용논이 나오고 정치불신 풍조가 온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활성화가 바로 극한대결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미래학자의말을 빌리지 않아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는 바삐 움직이고있다. 벌써 인도양경제권이 움트고 있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만델라남아프리카공 대통령도 정치보다는 경제를 우선하고 있다.

새시대에 대비한 법을 만들어 이를 뒷받쳐 주지않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면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작은것이 좋은것**

지금과는 전혀 다른 21세기를 맞이하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판을 새로 짜야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그렇다.

그중에서도 정치는 작은 정부와 같은 논리로 작은 정치가 되어야 한다.앞서의 지적처럼 현재의 국회로는 앞날에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제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정치가 작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도 그렇고 텔레데모크라시나 텔레타운미팅등 컴퓨터등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대두되기 시작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의 여지를 남겨놓기위해서도 그렇다. 제프리 벨의 대중주의를 도입, 정부는 이제 국민에 자격있는 선수는 누구나 뛸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하고 또 페어플레이가 될수 있게끔 관리만 하는선으로 물러나는 그래서 국민이 나서는 정치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엘리트만의 정치 즉 지금까지의 정치는 작아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