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국가대열서 {러}제외 속셈

최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참가국 확대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한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5일 보리스 옐친 러 대통령은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현재 유럽의 현실이 냉전을 갓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찬바람속으로 밀려들어갈 위험성이 조성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연합은 어느 한나라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유럽전역의평화정착에 대해 공동안전보장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유럽연합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와궤를 같이 해 러시아도 그들의 민족적 권익과 이해관계가 유럽공동체에 의해십분 고려돼야 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NATO동맹국들이러시아를 배제시키고 전사회주의 진영국가들을 받아들여 NATO참가국수를 확대하고자하는 계획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민주국가명부에서제외시켜놓고 NATO영향권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은 물론 유럽통일의 공고화과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다.

미그자냔 러 대통령 자문위원도 이날 옐친의 성명과 함께 [미국및 NATO 동맹국들이 이번 부다페스트 회의전야에 NATO참가국 확대를 공개화한 것은 그들이전체유럽안전보장의 주역으로 NATO지위를 가일층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며[러시아가 유럽안전문제에서 자립성을 잃게할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등은 이 문제에서 NATO가 전과같이 막강한 주역으로 남아 있는 한편 NATO참가국수를 늘려 러시아의 역할을 극히 제한시키고단지 NATO파트너 지위에 귀결시키려 한다는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자세및 입장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영.러상호관계에서의 이런 충돌은 이미 예전부터 이어져온 타결불능의 건으로 평하고있다.

NATO 참가국들이 중.동유럽국가들을 가담시켜 급증되고 있는 추세에 러시아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러시아로서는 유럽에 존재해야 할 공동안전체계 국제기구의 의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닌 유럽안전협력연합기구에부여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지역들, 즉 남미.아시아.아프리카등지에도이와 유사한 기구가 존재해 현재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NATO는 군사기구이므로 국제관계의 전반적 문제는 유럽안전협력연합이 이를 담당해야한다는 것이 오늘날 러시아가 펴고있는 NATO에 대한 정책으로 평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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