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폐지 타당성 논란

중앙행정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도-시군-읍면동 3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계층을 도를 없앤 시군-읍면동의 2단계나 시군을 없앤 도-읍면동 2단계로 단순화시키자는 안이다.이에 대한 청와대와 행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설에 불과하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급진적인 조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독특한 통치스타일로 볼때 {깜짝쇼}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를 쪼개 더 늘리는등 처리할 일이 많다]며난색을 표하고 [그 작업을 위해서는 단체장선거 자체가 실시되기 어려우므로김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지방행정조직 단계축소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정부측의 반응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효계내무차관도 [지방선거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자제선거 연기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지방행정 구조개편은 일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환영하지도, 일축하지도 않고 조심스런 반응이다. 백남치민자당정조실장은 [당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못박고 [선거를앞두고 있고 후속작업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의원들의 반응은 두갈래로 나뉜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현행체제고수 주장이다.

송천영, 손학규의원등 단체장선거 연기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지방화시대에 기초단체의 자치활성화를 위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감정의 거점이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지역간 감정의 벽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다른 의원은 교통.통신의 발달로시군에서 읍면동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