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경 자유왕래 내년 불대선후 실시

유럽내 국경없는 자유왕래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EU(유럽연합)회원국시민의 여권없는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셍겐협약 체결 9개국(12개회원국중 영국·아일랜드·덴마크제외)은 지난달 21일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봄부터 자유왕래 실현을 결의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오는 22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관계국장관 셍겐협약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소식통에 의하면 내년 유럽의 섬머타임이 시작되는 3월28일을 기점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전해지고 있다.회원국시민은 여권없이 인접국가로 자유통행이 허용되면서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통행자에 대한 정보처리가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다.

현재 독·불접경지대 EU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등에서 2천7백개 터미널로 정보접근이 가능토록 설계됐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비록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적사항파악이 가능토록 고안된 것이다.

이 시스템활용은 금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제3국인의 진출로 자국인 실업증가를 우려한 프랑스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실시가 연기,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프랑스 대통령선거 직후 큰 이변이 없는 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보이는 인적 자유왕래는 화폐통합과 함께 EU통합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중요한 요소로 통합효과가 가시화될 날도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