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직제 개편파장 대책부심

정부의 강력한 각부처별 직제개편 추진으로 자리이동을 제외하고서도 보직을잃게 될 공무원이 수백명에 이를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잉여인력의 대량 발생이 불가피한 경제부처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등은 특히 총무처가 시달한 엄격한 직제개편 지침이 당초 예상보다 엄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소속공무원들의 동요속에 지침에 맞춘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영덕국무총리가 7일 오전 경제부처가 집중돼 있는 과천제2종합청사를 방문, 재무부, 건설부, 경제기획원등을 돌며 직제개편 작업을독려하는 한편 이번 개편으로 변동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등 공무원사회의 동요 억제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한 부처로 통합되는일부 부처들은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놓고 양측간 실무접촉 과정에서 사안마다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무처가 주관하고 있는 직제개편 추진작업이 해당부처의 반발로차질을 빚을 경우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결정대로 청와대측이직접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처가 보이는 반발은 6일 오후 원진??총무처차관 주재로 열린 개편대상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원차관의 지침 설명에 한 참석자가 [5 더하기5는 10인데 어떻게 다시 5를 만드느냐]고 {의문사항}을 물은 데서 단적으로나타난다.

내무부에서는 당초 내무부와 총무처 실무자간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2개과11개 계를 없애고 그에 따라 50-6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과감하게} 개편안을 짰다가 총무처 지침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밝혀지자[내무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엄살을 부리고 있는 모습.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경우 총무처 지침대로라면 96개가운데 30개 가까운과가 없어지고 2백여명이 보직을 잃을 수밖에 없어 폐지 대상 부서 직원들은벌써 {살길}을 걱정하느라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등 부작용이 확산될 조짐을보이고 있다.

우선 통폐합 부처의 공통조직은 반드시 감축해야 하므로 공보담당관, 비서관,감사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등 8개 과장급이 두 부처중 한 곳에서 없어져야 한다.여기에 경제기획원은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의 통폐합으로 적어도 6개과가없어지고 대외조정국도 경제협력국 흡수과정에서 최소한 4개과를 폐지해야한다.

재무부 역시 재무정책, 금융, 증권보험, 국제금융등 4개국이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로 통합되면 3명의 심의관밑에 2-3개과만 두도록 한 지침에 따라 기존 17개과가운데 9개과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통상산업부로 개편되는 상공자원부의 경우는 현재의 본부 3차관보, 1실, 3담당관, 12국, 4관, 67과, 9담당관의 직제가 1차관보, 3실, 4국, 9담당관으로축소됨으로써 67개과가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직제개편은 본부 과장 이하 직원 8백35명가운데 2백명의 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보여 해당부서 직원은 물론 다른부서 직원도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것을 우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경제부처 가운데도 내무부는 지방기획국이 폐지돼 지방행정국으로 흡수통합되고 지방재정국과 지역경제국이 지방재정경제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방재계획관의 방재국으로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20-30%의 대량감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들 잉여인력의 일부는 지방자치기획단, 국내외 장기연수등으로 흡수된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실제 총무처 인사관계자들도 잉여인력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히 뾰족한수가 없어 자연감소에 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이때문에 명예퇴직제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명예퇴직이 강요당하는 분위기가생길 가능성도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 한 고위당국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정도의 반발과 동요가없을 수는 없다]며 [일반 국민이나 해당 공무원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나라의 미래발전이라는 개편의 근본취지에서 이번 개편을 봐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그는 [사회와 정부 모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이 단행됐는데 이제와서 공직사회의 동요만 부각될 경우 조직개편이라는 큰틀에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