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규제철폐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뒤부터 공무원 사회가 대란을 만난듯 술렁이고 있다. 그들의 자리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축소·통합을 목표로하고 있으니 상당수 공무원이 자리를 내어 놓거나 별볼일 없게 될테니 그럴만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동이다 뭐다해서 질타당하고, 최근엔 세금비리사건으로 또 곤욕을 치르는 판에 조직개편 단행은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수 없 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은 다른데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소위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에 따른 개혁적 차원의 조치라고 하는 바, 그 개혁을 통해대민업무에 얼마나 많은 규제완화 내지 철폐의 혜택이 돌아오느냐에 기대가쏠 려 있는 것이다.

최근 총무처가 내어놓은 '정부기능총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수행한 각종 기능 3만6천8백80개 가운데 30.9%에 이르는 1만1천3백94개 기능이규제기능이라고 한다.(금년에는 규제기능이 321개 더 늘었다고 한다) 이 규제기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인허가와 면허로 2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인허가와 면허업무가 얼마나 많이 철폐되고 완화된 것인 가가관심의 초점이다. 그런 가운데 다른 걱정이 생긴다. 혹시 중앙부처가 많은규제를 철폐, 완화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본격 출범할 지방자치정부가 그 인허가권을 이양(?)받아 행사하겠노라고 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은 도루묵이 될 것이며 국민적 기대는 무산될 것이다. 그저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요즈음 공무원들이 겪는 시련이 보람있는 결실로 이어지기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