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지방조직개편 논의중단배경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후 급부상했던 지방행정계층구조개편 논란이 김영삼대통령의 논의중단 지시로 일단 잠복상태로 접어들게 됐다.김영삼대통령은 10일 김종비민자당대표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어떠한경우에도 내년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며 지금 그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이로써 정부여당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던 행정계층개편론에 일단 쐐기가 박힌 셈이다.사실 행정계층개편론은 언론에 여권의 물밑 움직임이 포착됨으로써 표면화됐었다. 이후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등 3단계로 돼 있는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행정계층개편론은 구상 그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성이 커 엄청난 속도로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다.

특히 어떤 형태로 손을 대든지 행정계층개편은 바로 6개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일정기간 연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인식때문에 이같은 논의는곧바로 정치권의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물론 정부와 민자당은 이 사안이 갖는 폭발성을 감지, 즉각 "내년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른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연달아 불거져나오는등 파장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았다.이처럼 {공식 부인과 비공식 문제제기}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던 행정계층개편 문제가 점차 확산되고 이같은 논란이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팽팽한 대립속에 심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자 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직접 나서 행정계층개편과 관련된 백가쟁명을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것은 국민이 느끼는 이같은 혼란부터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서둘러 직접 이 문제를 진화하고 나선 것은 불필요한 논란속에 정치적 의혹과 도덕성의 상처를 받는 사태를 막고 지방선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