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잉여인력 대책

총무처는 조직개편으로 신분의 불안을 느낀 공무원들의 동요가 확산되자 12일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가며 잉여인력(정부 용어로는 변동인력) 활용.관리대책을 발표했다.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잉여인력 해소대책과 흡수 예상인력.*기능확대 분야 우선 배치=9백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3백20명내외가 내년7월 실시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업무의 노동복지공단 이관을 계기로 신설되는 기구에 재배치. 총무처는 6, 7급과 기능직 인력은 이 방법으로 대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국세청등에서 발생하는 신규증원과 결원보충용으로 1백20명정도 소화. 국세청은 매년 일정수의 신규수요와 결원이 발생하므로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고 잉여인력을 활용.

조직이 확대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수로지원단등에서 90여명을 소화하고지자제 실시에 대비, 경제분야를 잘 모르는 민선 시.도지사를 돕기 위한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으로도 20명정도 활용.

그러나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의 경우 본인희망과 해당 시도지사의 희망이 일치해야 함.

*국내외 연수기회 대폭 확대=현재 2백40명 규모인 해외연수자를 1백20명 늘려 잉여인력 해소뿐 아니라 공무원의 세계화 효과도 얻는다는 계획. 내년 4월부터 연수가 가능하도록 1인당 3천만원씩 36억원의 예산 확보. 특히 4, 5급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고급인력 재교육 기회로 활용.또 70명인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도 50명 늘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등에 외국어전일교육반을 설치, 30명정도 흡수.

*민간기업으로 전직 지원및 명예퇴직제 활용=정부가 공직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소등의 구인요청을 중개하고 단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소개소} 역할을 통해 80명정도를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