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 투성이...전국이 "흔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원년}-각종 구조물의 잇단 부실시공이 사회문제화되자건설부가 연초에 내건 슬로건. 그러나 금년은 이 슬로건이 무색하게 전국이부실시공문제로 된몸살을 앓은 한해가 되고말았다.특히 지난10월말 우리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서울성수대교붕괴는 당국의 그간 부실방지대책이 말장난에 불과했음을 입증해주고있으며 동남아등 해외건설시장에서는 한국업체가 수주를 거부당하는 수모로 이어지고있다.

올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불거진 대형부실시공은 2월의 포항장성동 럭키아파트수직균열이 시발. 15층짜리 아파트가 피사의 사탑처럼 15도이상 기울어져전국의 아파트입주자들을 경악케했다. 또 지난5월에는 경주시황성동 현대1차아파트가 준공2년만에 현관슬라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처구니없는이사고는 슬라브에 철근을 제대로 넣지않은데서 일어난 것.부실시공은 이뿐이 아니다. 수백년은 지탱해야할 도시의 기간시설물인 대구지하철1호선 공사에서도 일부구간에서 부실이 적발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또 성수대교사고이후 시행된 교량안전진단에서도 지역 상당수구조물의 붕괴위험이 지적돼 긴급보수 또는 통행금지조치가 내려졌다.이같은 부실공사의 원인은 덤핑수주와 불법하도급. 현재 대형토목공사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관급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가 원칙. 다만 총공사비가 1백억원미만인 공사는 예정가의 85%이상 응찰자중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는 총공사비의 15%정도는 신기술개발&경영혁신등으로절감할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된것.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공사가격은 얼마든간에 일단 {관급공사는 수주만 하면 남는다}는 인식이 업계에 팽배돼있다. 대형업체들은 따낸 공사대금의 20-30%를 이익금으로 챙긴뒤 이를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있다.이과정에서 위장직영.이중계약등의 편법이 동원되며 낮은 가격에 하청을 받은 업체는 한술더떠 더낮은 가격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러한악순환속에 단계별로 이윤이 확보되면 공사는 부실로 갈수밖에 없는것이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