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적도 정밀성 없다"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조선총독부가 조선흥업주식회사 동양측지등 유령회사들을 앞세워 땅을 뺏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정확성이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시군지적과에 보관돼 있는 도면은 1910년 토지조사당시 만든 것과 6.25전란이후 분실 또는 소실된 지적도를 복구한 것, 도면의 오손.마멸로 재제작된것들이 섞여있어 정밀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서는 오래전부터 1천2백분의1-6천분의1로 돼있는 지적도 도면을 5백분의1로 통일시켜 지적정밀도를 높이고 있으나 우리는 서울.부산.대구등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가 1천2백분의1에서 6천분의1까지 4단계 축척을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적오차가 커 토지이용에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1천2백분의1 지적도 도면에 그어져 있는 한개의 선은 1m거리를 왔다갔다하는편차를 일으켜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지적관계자는 "6백분의1 지적도는 6천분의1 도면보다 편차폭이 10배나 줄어모든 경계측량의 분쟁소지를 없앨수 있다"고 설명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재조사 측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요즘 측량에는 정밀성이 뛰어난 광파(광파)기가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