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토지과표 전국 최고

경북도내 토지과표 현실화율(공시지가에 대한 과표가액)이 각 시&군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도전체 평균은 30.3%로 전국 평균(26.9%)을 크게 웃도는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민담세율이 높다는 지적이다.14일 경북도의회 이상천의원(영일)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북도는 3백83만4천필지의 공시지가 52조8천6백85억원에 대한 과표가액을 지난해 보다18.8% 인상한 16조60억원으로 조정, {공시지가 대 과표가액}의 현실화율을30.3%로 높였다.과표현실화율 30.3%는 전국 시 도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도3.4%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34개 도내 시군별로는 극심한 편차를 보여 오지(오지)로 분류되고 있는 영양군의 경우 49.8%인 반면 영천시는 26% 고령군 26.3%로, 결국 각 지역별 주민들의 담세율 책정에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이같은 불합리한 과표현실화 조정은 도내 경주조선 대구 경북 선산 등 4개골프장에 대해서도 나타나, 대구 선산 등 두군데는 과표현실화율이 24.5%,28.1%로 경주조선(32.8%)과 경북(40.9%)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올해 전혀 인상을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주조선과 경북은 각 1.5%, 11.7% 인상해 골프장간 과표현실화율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도내 일반지가의 과표는 올해 평균 18.8%나 올려 주민 담세율을높인 반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두군데나 전혀 인상을 않아 4곳 평균 인상률을3.4%에 그치게 했다]며 [골프장 과표 봐주기는 결국 낮은 재정자립에 허덕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포기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