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감소 작년비절반 인사관망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명예퇴직신청을 추가로 받는등 퇴직을 유도하고있으나 올해 대구시 공무원중 명예퇴직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명예퇴직했거나 연내 명예퇴직예정인 시공무원은3급 2명,5급 9명,6급이하 5명등 모두 16명으로 92년도의 4명보다는 늘었으나지난해 3급 2명,4급 9명,5급 7명,6급이하 10명등 28명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쳤다는 것.

올들어 공무원연금지급 규정강화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신분및 근무환경변화등 명예퇴직을 촉발하는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지난해보다 명예퇴직자가 줄어든 것은 행정직의 경우 퇴직후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있다는 점이 주요인으로 풀이되고있다.

또 정년을 1~3년 앞둔 간부공무원의 경우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승진등 내부인사에 관심을 기울이는등 추이를 관망하고있기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현행 명예퇴직제는 2급이하 공무원중 2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0년미만인 공무원에 한해 신청을 받고있으나 실제로 정년이 얼마남지않은 3,4급 간부공무원보다는 오히려 5급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예퇴직자들 가운데 행정직공무원은 극소수인 반면 자격증을 소지하고있거나 개인사업등 퇴직후 대책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어 인사적체해소로 조직활력을 키워나간다는 명예퇴직제의 취지가 퇴색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