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효과 의문

내년 하반기부터 우수공무원에게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키로한 공무원 성과급 지급제도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정말 말로는 너무나 좋은 취지이다.하지만 이 좋은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될지 의문시 된다.물론 이 제도가 나오기까지 정부의 고급두뇌들이(?) 머리를 싸매고 선발기준을 마련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선발과정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중 똑같은 대민업무를수행하면서 어떤이에게는 성과급을 주고, 또 다른이에게는 지급치 않는다면직원사이의 위화감조성과 가뜩이나 인사나 근무평정에 불만인 직원들의 마음은 더더욱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그 지급대상자가 전직원 공감으로이루어질 때에야 누구나가 환영하겠지만….

그리고 수년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공무원봉급을 3%선에서 억제한 정부가 이런제도를 시행코자 한다니 너무 즉흥적인 조삼모사의 발상이 아닌가 싶다. 다시한번 공직사회의 올바른 상·벌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유현민(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양산호아파트 306동15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