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표결 참여 민주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 비준동의안 자체에는 반대하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키로 했다.민주당은 또 WTO 이행특별법안중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법 우선조항}과 관련, 법사위심의에서 관철을 추진하되 이행특별법을 협정비준 이후에 공포함으로써 신법우선주의를 적용해 국내법 우선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