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사면요청 대부분거부

러시아에서의 사형집행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날로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범죄들에 대한 옐친정부로서의 고육지책이다. 러 주민들은 경제난과 더불어 좀체로 가라앉을 줄 모르는 범죄발생 때문에 정부의 미약한 대책을 비난하는등 불만이 쌓여왔다.지난해 러시아는 4명의 기결수를 사형집행했다. 그러나 금년부터 옐친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에 대한 사면요청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러 대통령 사면위원회 아나톨리 프리스타브킨 의장은 지난11월까지 14건의 대통령에 대한 사면요청이 기각됐다며, 금년말까지 몇건 더이와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서의 사형집행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수형제도가 아니며 총을 사용, 뒷머리를 쏘게 되어있다. 또 구 소련시절에는 많은 인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0년부터 90년까지 사형당한 러시아인은 2만1천명으로 집계돼 있다. 이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며당시는 1년평균 7백명꼴로 사형집행을 실시해온 셈이 된다.프리스타브킨의장은 [최근 러 사면위원회는 사면결과에 따라 사방으로부터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옐친대통령입장이 어려운 처지라는 것은 현 사면제도상황을 봐도 알수 있으며 약5백명가량이 사형선고를 받아 대기상태에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러시아에는 지난해까지 종신형(무기징역)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간 종래의 법원판결내용은 15년형, 또는 사형으로 법집행이 구분돼 왔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러 사면위원회가 발족된 이래차츰 사형선고가 떨어진 죄수들을 무기형으로 전환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것.

그러나 러 대통령 행정실장인 세르게이 필라로프시는 [오늘날 러시아가 온갖범죄가 들끓는 시대로 변하면서 러 주민들은 사형제도의 강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지난7월 여론조사된 통계를 인용, 주민들의 67.9%가 강력한 사형제도의 집행을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