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시급하다

작고 강력한 정부, 국제경쟁에서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이를 두고 '무혈혁명'이니 정부수립후 최대 '행정혁명'이니 하면서 때늦은감이 있지만 온 국민이 환영하였다. 또한 지도자의 용단에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직제가 축소되는 부처등에서는 신분변동을 느낀 수많은공무원들이 불안해하며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과 같이 이왕 개편해야만 한다면 조속히개편되어야 그들의 불안한 상태를 단축시켜주고 국가행정의 안정도 기할수있다고 본다. 즉 법개정이 화급한 상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편을 환영한다는 야당에서는 '졸속' '밀실개정'이니 하면서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행정경제위원회 야당 위원장은 소위 우보작전을 구사하여 국회 회기내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했다니 실망이 크다.이번 조직개편이 현정부출범초부터 거론되었으나 부처이기주의등의 이유로유보되었으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장기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인줄 알고있다.

'졸속'이니 '밀실'이니 '깜짝쇼'니 하는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정부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공무원까지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여·야 가릴것 없이 대국적 견지에서 조속히 법개정을 하여 주기 바란다.그것이 진정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면서.전정환김천시 성내동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