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낮은 투자수익률과 창업지원기금 부족등 문제로 90년대들어 투자자산이 부실화되는 일이 잇따라 창업투자제도및 구조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은경제연구소와 대구창업투자가 최근 펴낸 '벤처캐피탈의 문제점및 발전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 중반에 도입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제도는 그간 기술개발 촉진및 중소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했지만 최근들어 투자자산의 부실화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년이후 국내경기 침체로 투자기업의 상당수가 부도 또는 폐업,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고 이 때문에 투자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또 투자대상이 제한된데다 세제지원의 불균형등 문제도 심각, 최근들어서는창업투자회사의 주주및 투자조합원들이 출자 자본의 증액을 기피해 투자재원의 조달도 어려워진 것으로 지적됐다.

대은경제연구소는 '벤처캐피탈'은 기술력이 뛰어나면서도 자본과 신용이 취약한 기업에 기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한층 활성화시켜야한다며 중소기업의 창업 갸봉밗전담할 벤처종합금융회사의 설립을 제안했다.현 종금사의 신용업무와 비금융 서비스부문(세무 린禮기술지원)을 포함한 벤처종합금융사를 설립,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1백%로 해 첨단 중소기업의창업 갸봉밗전문적으로 떠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기준을 갖춘 기존 창투사를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전환토록 하고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 금융지원 법률을 통합, 중소기업 창업지원을일원화시키는 것도 벤처캐피탈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중 하나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