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각종법령 서비스

법령은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적용하기가 무척 힘들다. 복잡하고 방대한 각종법령들을 손쉽게 볼수는 없을까.천리안, 하이텔등의 컴퓨터통신은 각종 법률, 생활법률등을 일반인들이 쉽게이용할 수 있도록 수록, 이용토록하고 있다.

천리안은 대한민국의 전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제공중인 '한국법령데이터 베이스'는 자신이 찾고싶은 해당용어를 입력하면관계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령별검색에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성폭력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 4가지 관계법령이 올라온다. 여기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세부적인 법률을 찾으면 된다.

또 분야별검색으로 접근하면 헌법에서부터 민법, 상법을 비롯 조약등 45개법령분야별 항목이 올라와 해당 법령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공포 1주일내의 모든 새·개정법령이 제공중이고, 대한민국영문법령과 법률연혁은 95년1월과 96년중 각각 서비스될 예정. 이용료는분당 200원.

천리안의 '법률속보란'에서는 최근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법률및 그 부칙에의해 개정되는 법률은 물론 행정부처별 법률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하이텔에서는 '공공정보'메뉴로 찾아들어가 생활법률정보를 찾아야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서비스(전화 700-2080)를 이용할수 있는 방법, 부동산, 채권채무계약, 혼인, 상속, 어음수표, 근로관계법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볼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