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권력시녀}로 전락

프랑스 대통령선거가 향후 5개월 남짓 목전에 다다르자 우파세력의 행태가걷잡을 수 없도록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최근들어 적발된 우파연합각료들의 부패스캔들은 이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를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갈 정도다.

의회내 80%이상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우파연합은 주로 RPR(공화국연합)과UDF(프랑스 민주동맹) 출신의원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은 경쟁이나하듯 각종검은 손길을 내뻗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파연합 제1당 RPR총재 자크 시라크대선후보 측근인사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차원은 사법부 유착에 이르기까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는실정이다. {사법부의 시녀화}란 새로운 단어가 유행어처럼 난무하는 이같은현상은 지난 10월 정명훈사건때부터.

정씨 사건 당시 그의 변호사는 기자에게 우파 수뇌부에 의한 사법부 권한 통제가 벌써 가해지고 있어 이같은 상황하에서 법정싸움은 한낱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언질을 준바 있다. 예술 분야까지 시라크-발라뒤르-투봉(문화성장관)으로 이어지는 우파지령은 사회당정부 당시 체결된 바스티유 오페라 상임지휘자 계약이 아무리 법적요건을 갖췄더라도 정치권력 역학구도상 배제시켜야 한다는 해석을 낳게 했고 그로 인해서 정씨는 권력쟁탈과정의 희생양으로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