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독관이 시험부정이라니

국가시험감독관이 시험부정에 가담한 필리핀유학 40대2명의 치과의사시험부정사건은 또한번 국가자격시험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전에도한의사시험부정, 건축사자격시험커닝소동등으로 국가시험이 말썽을 빚은 바있지만 이같이 시험부정을 감시적발할 책임을 진 감독관이 돈을 받고 시험부정을 직접 도왔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공직자로서, 시험관으로서 마지막 양식을 포기한 개탄스런 사태라할수 있다. 이런 자격시험관리체제를 통해 배출되는 국가인정자격자에 대한 공신력을 어떻게 보증받을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이들의 부정행위가 올해 처음 저지른것이 아니고 지난해의 실패에 대한 같은 수법의 반복시도였다는 점에선 더욱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이렇게 시험감독관이 남의 시험답안을몰래 훔쳐 보게하는 부정이 언제부터 저질러졌는지 알수없고 이러한 수법이비단 치과의사시험에만 국한된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번 부정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말할것도 없고 보건복지부의 시험관리체제에 대한감독기관의 철저한 점검으로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다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이 사회적으로 각기 중요성을 가지겠지만 치과의사시험의 부정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무자격자를 집어넣는것과 같은 꼴이다. 그것도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공무원이 그런짓을 했다는데 대해 공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고시과의 시험관리가이지경에 이르렀다면 범죄에 직접 가담한 공무원만의 문제로 돌릴수는 없다.이들 직원에대한 감독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가려야할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에 대해선 외국의 함량미달의 대학에서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않고서도 쉽게 입학하고 쉽게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 수준이하의 전문의가 쏟아져 나올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대한 대비가 벌써부터 필요했는데도 이같은 일이 벌어진것은 상급직에도 책임이 있는것이다.

멀잖아 교육개방이 본격화하면 외국의 부실대학들도 외형조건만 갖춘채 대거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라 각종국가 자격시험에 이들학교의 졸업생들로경쟁이 치열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이번과같은 자격시험관리체제론많은 무자격전문가가 국가공인의 간판을 걸고 행세하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기 십상이다. 이제라도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선 지금까지의 타성적 시험관리방식을 탈피하고 더욱 엄정하고 물샐틈없는 시험관리체제를 정비해야할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전문인사회로 특징지울 수 있다. 국가시험으로 부여되는 각종 전문인 자격이 이같이 허술하게 주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앞날은 어두울뿐이다. 이들 무자격 전문인의 사회에 대한 직접적 해악은 말할것도 없고 사회의 장래에도 장애가 될것이다. 이번 사건을 엄정한 국가시험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