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시아 전략보고서 동아.태에 미군10만 유지

미국방부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체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동아시아전략보고'(EASR.초안)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주한.주일 미군을 중심으로 10만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 관계를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이 23일 워싱턴발로보도했다.아사히 신문은 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가 중심이 돼 작성한 '동아시아 전략보고' 전문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동 아시아 전략 보고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보고안은 냉전후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소련의 소멸로 힘의 균형이 깨져 불확실한 요소가 증가했다고 지적한 다음 "냉전후의병력 삭감은 끝났다"고 밝혀 미군의 현상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보고안은 특히 "한국과의 안보 관계는 한반도와 북동 아시아 안정의 계속적인 중핵이 된다. 북한은 경제 악화 등에도 군사를 최우선시하여 각종 전력의 증강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미 양국은 북한이 침공을 하더라도승리할 것이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약 3만 7천명의 병력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안은 금세기중 미군이 아시아에 계속 주둔해야 할 근거로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군의 전방 배치 열쇠는 한.일.호주.타이.필리핀 등과의 상호 안보동맹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안은 또 한일 양국에 대해서는 주둔 미군의 경비 부담을 엄청나게 시키고있다고 밝히고 미 의회가 거론하고 있는 미.일 안보 불요론 등에 관해"미군의 전방배치는 미 국내보다도 비용면에서 저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