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정상회담 의미〉

김영삼대통령은 2일오후(현지시간) 파리 대통령궁에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한불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시발로 '세일즈외교'에 역점을 둔 유럽6개국순방의 주요일정을 시작했다.김대통령과 미테랑대통령의 파리대좌는 정치외교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지역핵심국가인 프랑스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심화및 향후 경제협력관계 진전에획기적인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

특히 김대통령의 프랑스방문은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주변4각외교에 치중한 아.태지역 중심의 안보외교에서 유럽지역을 겨냥한 경제실리외교로 외교무대의 저변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한불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정치적 외교적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경제.과학.기술.환경.문화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강화등 경제분야를 비롯한비정치적측면도 중시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우리의 14대 교역국일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최강의 단일시장을 가지고 있는 12개국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실리외교의중요성에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EU및 불어권 제3세계에서 지도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프랑스가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나라의 유엔안보리 진출과 OECD 가입에 대해 프랑스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테랑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중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이사회의장국간 공동성명' 채택을 들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와 EU간 상호투자및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등 제반분야에서한.EU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다.3개항의 이 성명은 제반분야에서 한.EU 양자관계의 심화를 결의하고 군축및핵비확산등 각종 국제현안처리에 관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며 한.EU 기본협력협정과 공동정치선언을 조기에 마무리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신국제질서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EU와의 관계강화를 통해 수출증대, 투자확대, 선진기술도입을 촉진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반도 정세와 관련, 두나라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제네바합의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프랑스가 KEDO(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미테랑대통령이 남북당사자간 실질적인 대화가 한반도 정세안정의 요체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향후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와 긴밀한 사전협의를거쳐 대처해나갈 것임을 약속한 것도 회담의 결실중 하나로 꼽힌다.양국 정상은 또 지역분쟁및 국제정세에 있어서도 유엔과 각 지역안보체제의협력강화를 통해 긴밀한 보조를 취하기로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한.불 동반자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나아가 양국간 동반자관계를 한반도및 국제정세를 포함해 양국간 정치.경제.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로 확대키로 하고 정상회담은 자주 개최하기가 어려운 만큼 고위간부급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