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이성찾아라〉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로 여야격돌이 예상되던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존립에 적신호가 될 정도의 탈법적 실력저지로 끝을 맺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국회등원저지, 국회내무위원장과 민자당내무위간사의 지방강제연행을 자행한 민주당측에 '감금' '납치'란 법률적 용어로 시비가 붙을만큼 정국은 비이성적, 비민주적으로 흐르고있다. 가뭄대책등 시급한 민생문제는 밀쳐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할 선거법에관련된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른 힘겨루기로 해결하려는 여야의 국회운영작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이들 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자탄할 지경이다. 국회밖에서탈법적 행동으로 대치한다면 국회는 왜 필요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을 정치권에 묻지않을수 없다.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는 국민들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이에대한 법조항개정은 여론수렴과 민주적 절차에따라 결정돼야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이 단독처리를 노골화하고있는 자세도문민시대에는 있을수없는 비민주적 처사이며, 이를 실력저지하는것도 의회주의적 방법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한바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를 강행하려들었고, 야당은 헌정사상 유례에 없는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것은 분명이 이성을 잃은것이다.

특히 이번 야당의 실력행사는 이전에 있어온 여당의 날치기통과에 대응한단순저지가 아닌 장외저지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같은 행위를 삼류코미디정도로 웃어넘길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럴 성질이 아니다.국회의원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헌정에 중대한 오점이 되는것이다. 그것도 같은 국회의원이 막았고 또 그 대상이 국회의 수장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측은 '자택면담'이니 '임의동행'이니하는 말로 변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사에 반한 국회등원의 저지였다면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것은 지방선거의 공천배제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설사 민자당이 날치기통과를 기도하더라도 불법을 불법으로 저지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일이라 할수 없다. 물론 민자당도 단독처리를 강행하려들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지만 민주당이 그것을 막는데도 합당한 방법을 써야한다.

이제 지방선거공천문제는 국회의원의 등원방해문제로 비화됐다. 선거법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기때문에 재발방지책과 관련의원들의반성없이 어물어물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일이다. 그럴뿐아니라 국회가 이 지경에 이를 만큼 정치력이 빈곤한 여당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9일부터다시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해 놓고 있는 여당은 야당의 탈법적 저지소동을호기로 삼아 법개정에 다시 날치기나 단독처리를 기도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