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복지부 의보 대표선출 통제해 지역노조 반발 거세

보건복지부가 전국32개 통합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출방법을 임의로 통제해 지역조합 직원들과 운영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 통합시·군의료보험조합 업무시작을 앞두고 최근해당 조합에 신임 대표이사 선출방법에 대한 지시를 시달했다.이 업무지시에는, 현 시·군대표이사가 잔여 임기가 남았고 올 연령상 재출마가 가능한 남양주시, 삼척시등 16개 통합시 조합대표이사직에 대해서는 신규 후보출마를 제한, 현 시·군대표이사간에 경선토록 하고 있다.또 1개 조합대표이사가 95년 상반기중 임기가 만료되거나 연령제한으로 재선제한을 받는 안동, 강릉시등 12개 조합은 아예 신규선출 없이 시·군중 1개조합 대표이사가 통합조합 대표이사직을 자동 승계토록 하고있다.이같은 획일적인 업무지시는 현행 의료보험법상 조합의 상임대표이사는 해당조합원 운영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갖춘 위원중 호선하게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역조합으로부터 규정마저 무시한 일방적 통제라는 비난을 사고있다.통합안동시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업무지시는 시·군조합 통합으로 신변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표이사들의 불만해소조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합의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조합원의 권익을 박탈하는 월권"이라며 철회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