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여야합의 경위〉

지난달 14일 경실련의 행정구역개편론 제기에 이은 김덕룡민자당 사무총장의개편론제기로부터 불이 붙은 지자제 정국은 한달을 끌었다.김총장이 제기한 내용은 "고칠게 있으면 선거전에라도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총장은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구역개편과 자치구의 준자치구화, 행정구조의 축소등에 대한 호응형식으로 개인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지만, 말처럼 순수하게 비치지는 않았다.예상대로 민주계를 중심으로 민자당내 초재선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공론화에나섰다. 당내에서는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다. 이춘구대표나 김윤환정무장관은 시기상의 문제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당에서 거론해보는단계로 발전했다. 이에따라 당내에 지방화특위도 만들었다.21일 이대표는 국회대표연설에서 대야협상을 제의했다. 그리고 평소같으면꿀먹은 벙어리같던 당내소장의원들도 마치 '사주'를 받은 듯 서명작업을 벌이는 등 법석을 떨었다. 이 과정에서 선거연기 불가피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맘 때쯤 해서 터진 경기도의 출마예상자 동향파악 및 안기부의 선거연기검토 비밀문건의 폭로건등은 민자당의 발목을 잡았다. 행정구역개편론이 제기될 때부터 선거연기 '음모'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고 김영삼대통령은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구역개편 '선거전 불가'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행정구역개편론대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배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구역개편이 선거법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게된 계기였다.

민자당은 이 때부터 선거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수결, 힘의 우위를강조하며 강행처리방침을 흘렸다. 또 급조된 선거법개정안을 지난 3일밤 갑자기 제출했고 정국의 냉각기류는 급속하게 확산됐다.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민자당의 날치기기도 보다 더 기발한 것이었다. 민주당의원 보좌진들은1백72회 임시국회 폐회전날인 6일 새벽 황낙주의장공관과 이한동부의장사택을 점거, 의장단 출근저지에 나섰고 또 김기배내무위원장과 황윤기내무위민자당간사를 강제로 지방으로 '모셔가는'촌극을 연출하는등 총력저지에 나섰다. 민자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날치기처리도 불사한다" "의장공관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까지 정하는등 정국은 파국을 맞는듯했다. 여기에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이 8일 명동성당 강연을 통해 선거법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힌것도 정국경색의 또 다른 재료가 됐다.이 과정 중에 11일 민자당은 50만 30만등 인구기준 협상안을 민주당측에 제시하는등 파국방지에 나서 한때 협상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2일 일요일 새벽 의장공관과부의장사택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파국일보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여론은 민자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도서서히 김총장등 강경파보다는 김장관등 협상파의 말발이 먹혀들었다.이런과정을 거쳐 결국 지자제 정국은 한달간의 지리한 싸움 끝에 우리정치의 고질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막판 극적타결의 선례들에다 또 하나의 같은사례를 더 보태고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