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정책참여'코너 개설 활발

컴퓨터로 중앙행정부처및 주요 행정기관의 정책을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개진할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하이텔과 천리안등 PC통신망에는 50여개가 넘는공공서비스가 개설돼 봉사행정구현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청와대코너'에서는 각종 민원이나 정책불만을 호소할수 있고, 문화체육부나 환경처등의 코너에서는 자신의 주장을정책에 반영시킬수 있는 것이다. 하이텔에는 88년 기상청이 '기상정보' 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92년에는 민주당과 민자당 청와대, 지난해에는 대구시를 비롯한 각지방행정기관 내무부 경찰청등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 1~2년사이에 전 행정기관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는 모두 26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중이다.천리안의 사정도 비슷하다. 87년 병무청이 '병무안내'를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0여개의 공공정보코너가 마련 돼 있다.

이들 공공서비스는 양방향통신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으로 꼽힌다. 행정기관의정책및 공지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민원등을 토로하면 해당 행정기관이 즉시 해답을 하는 방식이다.

하이텔의 공공정보메뉴에 들어있는 '대구광역시'코너를 살펴보면 생활민원안내 달구벌통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민원안내는 일반행정및 문교 체육분야등 9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자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정보를 알수있도록 했다. 달구벌코너의 '대구시에 바란다'는 현재 지난해 1월이후 46개항목의 시민의견이 올라있을 정도로 이용이 부진한 편이다.

대구경찰청도 이번달부터 천리안의 경찰청코너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민원상담, 사람(차량)찾기, 신고, 잘한 경찰관 잘못한 경찰관, 공지사항등의 메뉴로 꾸몄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를 비롯 대부분 공공서비스는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과 검색의 편리함 등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으나대부분 서비스가부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가 PC통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행정기관의 정책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되는가 하면 때늦은 정보로 채워진 경우가 많다. 현재로선 서비스개설의 취지는 좋지만 행정기관의 굼뜬 행태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