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형 이름까지 양보하라니

미국의 분명치 못한 태도와 무원칙한 방법이 북핵문제를 점점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문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책임을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있다.미국은 대북 원자로 지원방법은 '한국형 경수로'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만약 북한이 이를 거절하고 영변의 재래식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엔 핵합의파기로 간주, 유엔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합의한 사항이며 국제적으로 공포된 사항이다.그러나 북한은 오는 4월21일로예정되어 있는 핵협정 체결을 앞두고 25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3차 북·미전문가 회담에 참석한 북측단장 김정우의 입을 통해 "한국형 경수로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김영삼대통령은 육사와 해사졸업식에서 "핵협상파기땐 세계적 응징이 따를 것"이라고 연달아 경고했다. 북측은 김대통령의발언에 맞불을 놓듯 24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에는 임의시각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말해 지난해 6월 '서울 불바다' 발언이후 또다시 전쟁론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한국형 경수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관계가 미묘하게 꼬여가자 당황한 미국은 당초 한국형 명기 관철이란 계획을 슬그머니 철수, 한국정부가 양보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핵대사는 베를린회담 대표단이출발하기전 "경수로가 실질적으로 한국형이면 명칭에는 구애받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한국형 원자로'는 북한의 거부와 미국의 동조, 한국의 무대응으로 물건너 가는 것인가.

덩달아 미국언론들은 미행정부와 짠듯 '한국형경수로'에 집착하는 한국이자발적 양보로 경수로 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명칭의 한국형'이란 사설을 통해 "경수로협상을 위기로 몰고간 책임의 일부는 한국정부에 있다"는 어거지 주장을 폈다. 또 LA타임스는 "한국정부가 양보하여 경수로의 국적과 기종을 부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은근한 압력을가하고 있다.

지난 1년이상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미국이 북한과 1대1로 맞서싸우거나 협상을 했을 경우 한번도 이기는 것을 볼수 없었다. '벼랑끝 외교'의 전문가인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줄것은 다주고 받을 것은 받지 못했다.물론 그래야만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사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핵문제는 영원히 풀수없는 해답없는 문제로 남게 될것이다.

북한이란 집단은 절대로 만족할줄 모른다. 항상 '요구'다음엔 '또다른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무리다. 미국은 한번양보는 또다른 양보의 출발점이란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