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수뿌리뽑기 총력

중국당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밀수 근절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이람청 중공당정치국원겸 대외무역담당 부총리가 최근 열린 전국 밀수근절합동소조의 제5차회의에서 정부당국은 물론 이젠 기업까지 나서 밀수를 뿌리뽑자고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중국은 지난 94년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총2만4천5백건의 밀수를 적발, 몰수한 금액이 무려 36억원 (한화 약3천6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세관이 적발한 것이 6천6백건에 몰수금액 23억원, 공안·해양경찰등의적발건수가 9백20건에 몰수금액 10억원, 상공당국등 행정당국의 단속이 1만7천건에 몰수금액 3억원에 이르고 있다.

밀수품목 역시 개혁과 개방16년의 연륜처럼 다양하다.

초기의 술·담배등 기호품 위주에서 이젠 각양각색의 가전제품과 최근엔 완제품 이전 단계의 각종 원자재까지 가세,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특징이다.

지역적으로는 해남, 광동, 절강, 강소성등 동부 연해지역이 가장 성행하고있어 이들지역에는 선적, 선명, 선호도 표기하지 않은 속칭 삼무선박들이 어림잡아 3만5천척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세관등에 적발되면 무조건 도주하던 패턴에서 최근에는 폭력으로 공공연히 저항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으로써 아예 사생결단을 각오하고있는 양상이다.

중국의 밀수양상중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각 성마다 갖고 있는 독자적인 개체의식때문에 이미 중국특유의 중앙과 지방의 '모순'이란 점이외에도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자체성의 경제이익을 위해서라면 지방당국이 때로는밀수까지 눈감아주는 독특한 의식구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압록강 대안의 단동시의 시장이 자동차 밀수 묵인과 관련 해직됐던사실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홍콩과 대륙으로 연결된 광동성이나 대만과 해협하나를 사이에 두고있는 복건성, 한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있는 산동성 등지가 해상밀수의 본거지로알려져 있으며 이밖에 인도차이나 반도와 육속한 운남성을 비롯, 러시아와국경을 맞대고 있는 흑룡강성은 대표적인 육상루트로 알려져있다.특히 산동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밀수라는 고유 용어대신 '해상무역'이란표현을 쓰는 정도다.

세관당국은 속임수 무역활동이 이처럼 성행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 해상운송과 보세창고 사이에 연결된 검은 채널에 정면 대치하기로 전열을 다듬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밀수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반부패투쟁과 맥락을 같이 함으로써 관변이 검은 손과의 유착고리를 끊는 혁명적인 의식개혁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연해지역과 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12개성, 자치구, 시에서 1백만원(한화, 약 1억원)이상의 대형 밀수사건 적발사례가 고작 7백67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북경·최창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