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가입부담 최소화〉

정부는 일부의 반대속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해 신청서를제출했다. 우리경제의 수준으로는 아직 이르다는 경실련등 일부단체들의 시기상조론은 그런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가입이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많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했다.사실 정부입장으로서야 OECD가입이 한 정권의 업적으로 평가될수있다. 따라서 너무 국민을 의식한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는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경제 정치등 모든면에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5공도 가입을 추진했던 것을 보면 알수있다. 어떻든 우리정권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올려놓았다는 선전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멕시코사태등으로 가입반대무드가 드세지자 OECD회원중 멕시코나 터키는 가입회원국이면서도 개도국대우를 받고있으므로 각종 의무조항을유보 내지 면제받을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도국대우는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또 한시적인 것이다. 이점 정부은 유념하여 내년상반기까지 이어질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야 할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라며 가입반대입장을 표명한 단체들에게 일부나마 안도를 줄수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가입신청은 5공때처럼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한것이 아니고 OECD측의 권고가 있은데서 온 것이다. 따라서 너무 조급히 서둘지말고 여유있게협의에 임해 실리를 충분히 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개발이 미흡한 분야가 서비스와 금융분야로 선진국들의 요구가드센 부분이다. 실제로도 경상무역외(서비스)거래와 자본이동항목에서 우리가 자유화한 부분은 30개와 12개로 OECD회원국의 평균수준 50개와 76개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요구대로 급격히 개방한다면이미 개방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있는 멕시코의 재판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것이다.

물론 가입의 혜택이 적은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 갖고 있는 방대한 양의 각종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 경제운용의 경험을 이용할수도 있다. 그리고또 쌍무협상요구를 다자간협상으로 끌어낼수도 있으며 우리상품의 해외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기업의 해외활동도 OECD가입의 후광을 업고 보다 활기를띨수 있다.

따라서 이왕 가입신청을 한 상태인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협의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가입의 시기에 신경을 쓰다 실리를놓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될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