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6개 지방의회 감사결과

감사원은 12일 전국 15개 광역의회, 51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93년부터 올해까지의 예산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 의회에서 2백45억원의 부당예산편성, 2백65억원의 부당예산집행사례를 적발했다.감사원 지적은 한마디로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있다는 것이다. 직업을 가지고 일과후나 주말, 의회사무실에 모여앉아 지역사회 문제점을 논의하는 미국등 선진국 지방의원에 비해 지나친 의정활동비를 소비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편성부터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어겼다. 지침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액을 1인당 연간 3백12만원, 광역의원은 2백60만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정활동비는 개인당 40만~3백만원씩 기준을 넘고 있었다.

항목마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정활동추진비, 보고회비, 건강진단비,기념품제작비등 유령항목을 덧붙여 예산을 타내는 방식이었다.이에따라 부당편성된 예산이 모두 2백1억6천만원. 여기에 불필요한 지방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30억2천만원, 여행비등을 아끼려고 시·도 본청의 일반행정비에서 13억4천만원을 편성하다보니 모두 2백45억2천여만원이 과다편성되고 말았다.

이같은 추세는 전남 여수시의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에서 발견됐다.한편 편성된 예산은 일단 지방의회로 넘어오면 영수증도 없이 흥청망청 쓰이기 일쑤였으며 특히 거의 절반이 해외여행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지난3년간 집행된 2백65억7천만원중 1백17억7천만원이 해외경비로 쓰여졌는데 66개 전의회에 걸쳐 모두 4천2백65명의 의원이 적어도 한 번씩은 집단외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외유는 거의 대부분의 의회에서 매년 이뤄졌는데 의원들은 출국이 지연되거나 귀국이 빨라져도 남는 경비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문제가 특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상 정기적으로 정액지급할 수 없는 항목인데도 56개의회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무려 84억3천만원을 정액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구 인천 경기 충남등 4개의회는 연간 5천만원이상을 지급했으며 이중에는 9천만원을 초과한 곳도있다.

감사원은 특히 특수활동비나 의정활동비가 지급후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점을문제로 지적했다. 의원이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도 드러나지 않을만큼제도나 운용방식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44명의 지방의원은 6천4백77만원을 들여 자신의 집에 개인용 팩스를설치하고 8백69만원을 사적용무의 주차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방만운용 사례는 20개 의회가 본회의등에 참석하지도 않은 의원에게 참석비등 2억6백여만원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에서도 볼수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에 묶여 지방의회의원은 한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다만 예산을 과다편성한 관련공무원 88명을 징계토록하는등 시·도및 시·군·구공무원 1백16명에 대해서만 인사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오는 6월 지자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시원하다'는 느낌보다 '답답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